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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6 [07:01]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복지부 하반기 법령 개정, 2010년부터 본격 시행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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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공동 주택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에 예외없이 적용,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장 시행에는 준비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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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05 [00:15]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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