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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9.19 [04:02]
“최저임금위원회 중소상공인들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특별 기고> 한울네오텍 대표 윤은경 ‘절망의 소상공인’
 
윤은경 / 한울네오텍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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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상시근로자 510 미만인 사업자

OECD 국가 미국과 멕시코 이어 한국은 3번째

자영업의 3년 생존율은 ‘201537%로 대급감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아

한국은 인상 시기와 방법 폭에 유연성 아쉬움

 

 

 한울네오텍  윤은경 대표이사   

 

 

 

한국은 20~25%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다. 기업은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업종의 특성이나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가 정해진다.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10% 안팎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25%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자영업자 수는 유동적이긴 하나 600만 명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로 많다.

 

2016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40대 이상이 82.1%로 취직이 힘들거나 퇴직과 은퇴 이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자영업자 60%가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다.

 

자영업의 3년 생존율은 201537%로 떨어졌고, 청년의 경우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비율이 55.3%에 달했다.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엄청난 충격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월 급여 1,573,770)으로 작년에 비해 16.4% 인상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부랴부랴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29708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월 급여 1,745,150)으로 올해 비해 10.9% 인상된 것으로 결정되었다. 실제 사용자는 매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745,150원의 급여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액 173,780, 퇴직충당금 14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는 매월 2,064,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최저임금은 매년 전년도 최저임금의 7~8%로 한 자리수의 인상폭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2년 만에 최저임금은 29% 올랐다. 아마 문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인건비가 50%를 넘는 인상폭을 갖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또 정부에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얼마나 더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인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 위원 측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노동자와 공익위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협상의 방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근로자 위원은 민노총 등 대기업 위주의 노동자 대표로 주로 구성되어 기 채용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사람이나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자영업의 3년 생존율은 201537%로 떨어졌고, 청년의 경우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비율이 55.3%에 달했다.    


사용자 위원 역시 경총이나 경실련 등 사용자 단체가 파견한 사람으로 전직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측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공익위원은 주로 학자 중심으로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할 뿐이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북유럽과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협력관계가 아닌 것이 현실인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안에 대해 사용자측이나 노동자 측에서 설사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권한만 있을 뿐 정부나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제대로 심의되고 결정되었을 리가 있겠는가? 미국의 경우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1938년부터 2013년까지 80년간 최저임금은 12번 인상되었다. 거의 7~8년에 한 번 인상된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역마다 업종마다 최저임금이 차등화 되어 있고,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낮다. 우리나라도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동 강도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방법, 인상의 폭도 유연성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 활성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권장하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보다 나은 경영을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경제성장률이 3% 대로 떨어지고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은 가장 먼저 고용을 감축하고 가족 중심으로 경영하며 심지어는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자리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했다는데 그 실정은 참담하다.

 

20172월 신규 민간 일자리는 35만개였다. 20182월에는 4천개로 무려 99%의 일자리가 실종되었다. 대다수가 숙박, 음식업, 경비 등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편의점 등 도소매업, 학교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서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이 일자리 소멸을 불러왔다,

 

경기부양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규모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가장 먼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다.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각종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보다 나은 경영을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시장경제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상대 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팔아야만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열심히 판매한다 해도 결국 전보다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드는 이윤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더 이상 신규 고용을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만약 가격을 올린다면, 꼭 필요한 생필품은 그나마 별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개업의 악순환 반복은 과도한 임금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중소상공인, 왜 이들이 총궐기에 나서는 걸까?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상공인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결정구조를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없다.”며 묵살하고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자,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과 함께 정부에 대응하여 829일 총궐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밀접한 유관 기관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원안이 고수되었다.

 

더욱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정작 보호해야 할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기업투자심리를 위축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묵살한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어놓고 있다. 납품 단가를 인상하고,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시정하고,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이게 후속대책이어야 하는가? 선행해 시정해야 할 일인가? 앞뒤가 바뀌었다. 정부가 뒤늦게 들고 나온 대책은 최저임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인상폭을 정해놓고, 영세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대신 도와주는 척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현실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더 중요시한다는 비판이 이는 건 이 때문이다. 공약이행을 위해 현실을 꿰맞추려는 무리수를 멈추고 현장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울네오텍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개발, 컨설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경제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계획되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는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는 등 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이 신바람 나서 국내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

 

국가경제 총량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분배가 활성화 되고, 국민들 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부양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알고 보면 세금주도 성장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고, 임금 또한 기업의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소상공인에게 버거운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임시방편으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지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다. 이런 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을 뜻하는 말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직장에서의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회사나 업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운동이나 각종 취미생활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워라밸이 있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워라밸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하려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워라밸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희망의 단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6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이길 바란다.

 

 

윤은경 프로필

 

()한울네오텍 대표이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경지회 이사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이사

()대구북구의회의원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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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22:22]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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