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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1.10.18 [23:21]
여야를 초월한 ‘대장동 해법’
 
소정현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이 성남시 대장동에 집중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주연인 화천대유라는 소기업이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여야 대권 예비 경선후보들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현 경기도지사에 총공세를 쏟아 부었다.

 

추석 내내 여론의 향배는 대장동이 메가톤급 이슈여서 다른 의제들은 명함을 내밀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여권 예비경선 이낙연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이슈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추석 이후 속개된 여권의 전남 광주예비경선과 전북의 예비경선에 지대한 관심이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는 33,848(47.12%)를 얻어 33,726(46.95%)를 얻은 이재명 지사를 가까스로 눌렀다. 두 주자의 표차는 122표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전북의 성적표는 막상막하였을까? 이재명 지사는 22,276표를 얻어 득표율 54.55%1위에 올랐다. 15715표를 얻은 이 전 대표는 38.48%를 기록하며 16.07%포인트의 격차로 2위에 머물렀다. 호남 경선 결과까지 더한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총 341,858표를 확보해 득표율 53.01%로 과반을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배수진 전략은 허공에 힘껏 주먹을 날린 셈이 되었다. 더욱이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연이은 사퇴는 이재명 대권 행보에 순풍을 달아준 격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대장동 의혹은 야권에 심한 역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 수령은 국민들을 대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논란이 커지자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당내 대선 주자들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함께 특검 주장까지 나오자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처럼, 야권은 대호재로 삼았던 대장동 의혹의 불똥에 아찔해있는 형국이다.

 

이제 얽히고 설친 대장동 진실은 정쟁의 물귀신 작전보다는 철저히 팩트(사실)에 근거하여 규명되어야 한다. 치솟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법조카르텔과 금융토건세력간 삼위일체 기득권력의 합작품이다. 여기에 언론까지 편승하여 진실 규명에 혼선을 주는 물타기 작전을 계속하여 감행한다면 대혼돈의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대장동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여권 이낙연 예비후보의 해법처럼,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다음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가장 좋은 방식, 바람직한 결합 방식 등 여러 가지 고민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거품에 기댄 개발이익 추구형 사업은 시효가 다했다. LH, 대장동, 엘시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정부패를 적시에 발견하고, 확실히 예방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투기 예방과 통합적인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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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28 [00:21]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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