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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9.18 [10:02]
“현실인식 再考와 미래비전 창출해야”
<사이버 양극화 포럼> 소정현, ‘韓美 동맹’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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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와 사건의 내막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한미동맹 파열음 ‘수수방관’

▲ 브레이크뉴스 호남판 편집장  
지난 2003년은 한미동맹이 태동한지 50주년이 되는 참으로 감회가 깊은 해였다. 6.25 동란이 모체가 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를 위시 극동아시아 전쟁억제력의 기축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1세기에 들어 한국의 안정적 경제발전과 흔들림 없는 대북안보에 핵심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이 여러 측면에서 균열음 소리가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동맹강화'와 '자주국방'의 이분법적 논쟁과 주장이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가장 비협조적인 나라로 미국은 한국을 지목할 정도로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또한 한국은 6자회담에서 미국보다는 북한을 편애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이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위조 달러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었다.

지금 한미 간에 메인 이슈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북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다. 이로 인해 우리 한국 내부의 분열과 반목은 비정상이 상시적일 적도로  치유불가 아니 회복 무망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있다. 과연 무엇이 한미동맹의 불안정과 위기론을 증폭시키고 있는지 예의주시 면밀히 파악해 볼 일이다.

 
▽ ‘전시작전권’ 나라가 사분오열

지난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28주년 기념사에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1978년 태동된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 한국민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왔다"며, "조만간 한미는 現 지휘체제를 해체하고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지휘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매우 잘 작동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한국의 전시작전권의 미국 귀속은 한민족의 운명을 가른 6.25라는 특수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韓美는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마치면서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키로 하는 등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로드맵을 이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두 가지 실례를 종합하면, 현 주한 미군의 관할 하에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 거듭 제기한 것이고, 미국은 이에 화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명목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민감한 사안을 놓고 국내에서는 노대통령이 자주외교를 재물삼은 엄청난 대실책이라며 현 정부를 특히 여론 주도층에서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에 있어, 외교실책론의 진실게임을 엄중 해부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6.25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과 미군에 전적으로 귀속되었다. 1994년에 이르러서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이양된다. 그러에도 여전히 전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한미연합사)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상식적 견지에서 주권국이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면 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의외로 답은 간단명료하다.

우리 한국이 제 아무리 대북억지력을 담보할 경제력이 북한을 월등하게 능가한다고 하나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은 생존 위협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수도권을 순식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치명적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한국이 제 아무리 대북억지력을 담보할 경제력이 북한을 월등하게 능가한다고 하나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은 생존 위협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미동맹의 항구성 논리가 도출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감시 시스템은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해왔는바, 우리가 이를 독자적 대응태세로 전환시키려면 천문학적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북한의 전방위적 공격이 감행된다면 속수무책 상황에서 미군을 우리에게 묶어둘 수 있는 지렛대(작전통제권)를 ‘왜 포기해야 하냐’는 것이 작전통제권의 철회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배가되어 오는 부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 또는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내린다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다목적 카드로 요긴하게 재주부릴 수 있는 칼로리 만점의 의제라 할 수 있다.

美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자주노선을 자신들의 이익 사수와 강화를 위해 철두철미 농락해왔다면, 이는 너무 무례한 어법일까? '자주'를 위해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온다는 우리 정부의 당위성을 놓고, 이를 미국 측에서 볼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격'이라는 주장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을까?

미 행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매우 적극적인 것은 국방부이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군사부문에 과도하게 올인 했던 미국으로서는 불요불급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속셈이 적지 않은 것이다. 

 
국론 분열의 중핵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따른 동맹 재조정 과정으로 파악된다.

 
현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당선 즉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추진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다. 유연성의 핵심은 자유롭고 빠른 이동이다. 미군을 특정한 국가에 붙박이로 두지 않고 언제든 출동 태세를 갖춰 세계 분쟁 발발지역에 신속하게 파견해 고강도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요체는 주일(駐日) 미군은 극동 지역을 넘어 중동까지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주한(駐韓)미군은 더 이상 북한 응수 수단이 아닌 중국과 대만 갈등에 개입하는 등 동북아시아 분쟁에 전광석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해 유동적인 미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수백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은 반대론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다. 작시작전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오판 초래 못지 않게, 더 큰 문제는 자유 민주 통일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논지만큼은 절대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론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따른 동맹 재조정 과정으로 파악된다. 환수 여부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한미 공조가 대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동맹 신뢰에 관한 문제가 더욱 결정적이라는 지적을 곰곰이 되씹어 볼이다. 


▽ ‘한미 동맹’ 新패러다임 ‘산고’

한미 동맹은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미국과 연관된 어떤 동맹보다도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과거 냉전시대 제3국이 아닌 분단의 한 부분인 북한을 적대적 상대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유일 사례라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세계 공산주의의 팽창을 적극 봉쇄하는 첨병 역할을 줄기차게 수행해왔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한미동맹은 중심 좌표이었던 셈이었다. 

 
미국은 미증유의 9.11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중동 적성국들과 한편인 북한에 대한 노골적 적개심은 한층 치솟았다 할 것이다.

 
지난 시간들과는 현저하게 판이해진바, 가파른 파도를 타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해 식자층의 우려를 십분 감안 할 때, 그 기저의 심층부를 용기를 내어 들추어낼 필요가 절실해진다.

우리 측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절대성은 다음의 자체적 요인에 의해 일정 부문 약화된 것이 확실하다. 6·25전쟁 상흔의 기억조차 전무한 세대가 정치의 주류로 전격 등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선회하게 되었다는 것을 적극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기존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자유와 안보의 일대 위협 세력이라는 점에서 맹목적 이해를 철칙으로 공유하여 왔지만, 이제는 그 절대적 판도가 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 팽배해 있는 반미여론은 상호간 국가이익에 근거한 판단을 냉철하게 내려야 할 때, 치명적 장애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예의 간파해야 한다. 
덧붙일 때, 한국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상실케 할 정도로 이례적 후폭풍을 몰고 왔던 반면, 미국은 미증유의 9.11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중동 적성국들과 한편인 북한에 대한 노골적 적개심은 한층 치솟았다 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합심하여 대처해야 할 적이 있을 때 동맹이 견고할 것인데,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현저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의 일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관을 위시하여 반미감정, 주한미군역할 등이 양국 간에 좁혀야할 인식차이라 할 것이기에, 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소멸시켜나갈 것인지가 큰 숙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중차대 시점에서 前 주한 미국 대사였던 ‘리처드 스나이더’의 아들이기도 한 美 스탠퍼드대학 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대니얼 스나이더’가 지난 9월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한미 관계: 신화와 현실'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큰 주목을 끌었는데, 미국 측의 완강한 입장에 선회를 촉구하는 글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해 본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도 한국의 민족주의와 미국의 전략적 정책 목표가 서로 달라 충돌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에 과거를 황금기로 보는 것은 현재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데 길을 가로 막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現 주한 미 대사인 버시바우의 코멘트는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한층 더 시사적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공고하더라도 미래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양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맞춰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며 예봉을 피해가지 않은 것이다.

직전 약술한바,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민은 미국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9.11테러에 대해 추상적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고,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한국에서의 변화의 폭과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양국 여론지도층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간 적대적 여론과 언론의 과장과 부정확한 보도가 양국 국민의 동맹에 대한 오해를 부채질 하고 있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국내에 팽배해 있는 반미여론은 상호간 국가이익에 근거한 판단을 냉철하게 내려야 할 때, 치명적 장애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예의 간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의 정책적 실책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견고하려는데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홀로 안보론은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익 추구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데올로기 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다소 논란이 있긴 하나 오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야 과도한 자충수를 무리하게 둘 수가 없는 것이다. 한미 안보 동반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따른 심화는 세계화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국의 지속적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호 질적인 호혜적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려면 무엇보다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료하게 도출하고 자신감 있게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역시 유용한 존재라면 양국간 동맹관리에 부단하게 신경을 쓰고 약화되는 것을 극력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이 지난 3년 반 동안 비현실적인 자주외교 정책으로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에 절대 귀 막지 말기 바란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선적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 인식의 차이부터 좁히면서 한미동맹의 복원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상호 질적인 호혜적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려면 무엇보다 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료하게 도출하고 자신감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하려면 국민적 탄탄한 지지와 미국의 전폭적 동의를 확고하게 끌어낼 수 있는 최고 통치권자의 리더십과 역량이 확고부동해야만 한다.

 
 
▽ 소정현 프로필 

現 브레이크뉴스 편집위원
전민일보 논설위원
전주일보 기자
< 著書>
굿바이 dj / 클린 에어
격동의 이스라엘 50년
노아방주 미스터리
초록별 대붕괴 시나리오
y2k 디지털노아대홍수(1-2) 外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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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15 [00:17]  최종편집: ⓒ 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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